北 미사일 위협 고조…美 의원 "韓에 핵무기 재배치 고려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에 미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e메일을 통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북한과의 국경 근처인 한국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북한 측을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시험을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며 "최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엔 여러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 가운데 다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시험들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의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목표를 허용하지 않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 계획과 작전 매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의회 중진 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면서 해당 질문이 나오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미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전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