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중국과의 국방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시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내놨지만 매년 7%씩 늘리는 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와 관련,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세계 최고의 군사력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8420억 달러(약 1096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가 책정한 국방예산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294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증액이다.
국방비 절대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무기 등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데 드는 양국 간 비용의 차이가 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군사 임무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 저하가 현저하다는 게 미국 조야의 시각이다. 특히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동맹·협력국의 군사력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일본의 군비 증강을 독려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