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2015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10억엔) 중 56억원이 남아있고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지급됐다면서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독도 관련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는 말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성과에 대해선 “결국 첫 단추는 끼웠다”며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점 마음을 열어왔다.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사과나 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며 “앞으로 (회담 내용)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과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