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등 3명 “제3자 변제 거부”…소송전 치닫는 징용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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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1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수신인(지원재단)은 의뢰인(강제징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손해배상금)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따라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 피해자는 향후 지원재단과 법률 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첫 법률 분쟁은 법원 공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끝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할 경우 지원재단은 법원에 배상금 공탁을 통해 법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전달은 이런 분쟁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성격이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제출하며 “인편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보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상금을 지급하려는 지원재단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간 소송전이 이어지며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결과적으로 생존 피해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절반의 해법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2명의 피해자는 유족이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상태인데, 이들은 아직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이재정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결의안 의결까지 강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결의안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인식이 또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나라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하며 “한국은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다.

정진우·성지원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