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제징용 배상안은 백기투항”…행안부는 “장관 공백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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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일본에 대한 백기투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3일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1월 정관을 변경해 피해자 배상을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재단 정관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 내용을 추가한 건 법으로 근거를 만들기 힘드니 그렇게 한 것”이라며 “배상이나 사죄는 전범기업이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은 역대 우리나라 외교에서 최악의 외교 실패”라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위반이자 일본에 대한 백기투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관 변경과 관련해 신규성 재단 이사장이 “재단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취임 이후 제가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 반성도 없이 그냥 재단이 배상하도록 개인적 소신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한 건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이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인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행안위에 처음 출석한 김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 비판하면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을 놓고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조속히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직무대행은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처의 장관 공백이라는 게 가정에서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며 “범정부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관님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씨의 유서와 관련해 민주당은 “유족 공개 없이 유서 내용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경찰청에 “유족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찰만 갖고 있던 유서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서 유출한 것 아닌가”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