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두고 교육당국에 쓴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을 중점으로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근본적인 학폭의 문제로 삼으며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가고 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그러면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를 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학폭 자체를 문제 삼으며 야당의 대정부 공세에 적극 방어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질의를 보면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인 민사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그 사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9년 2월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