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 해법에 대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관계든 독도 문제든 놔두고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언젠가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급한 대로 보상을 해 준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나이브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그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고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진 교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완벽한 패배를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척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진 교수는 “(현 정부가)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며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하면서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가 역사적 결단 뭐 이런 식의 실존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