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징계기록 삭제? 학교 "절차 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엔 정씨가 강제 전학 간 일반고에서 졸업과 동시에 정씨의 징계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절차대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 징계, 학생부서 삭제됐나…학교는 “절차 따랐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일 한 매체는 “정씨의 기록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3일 정씨가 졸업한 서초구의 한 고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생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가 고교를 졸업할 2020년 2월 당시 교육 당국은 징계 기록 보존 연한을 ‘졸업 후 2년’으로 두면서도, 학생이 반성하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학교 측이 정씨의 징계 기록을 삭제했다면 이런 절차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사안을 자주 다룬 한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온정주의가 강해 당시 심의 대상에 오른 학생들은 대부분 징계 기록을 지워줬다”며 “정씨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에 없는 데다, 전학 후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 무리 없이 기록이 삭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정씨 같은 사례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기록 삭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했다.

논란 중심에 선 정씨 학생부, 9일 국회가 검증

서울대 정문

정씨의 학생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매체가 “정씨가 다니던 강원도의 자율형사립고가 정씨의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학교가 즉각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월 22일, 5월 28일, 6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정씨의 징계 내용을 기입·수정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명문대인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씨의 학생부 검증에 대한 여론은 더욱 커졌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주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능 성적을 주로 보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학교는 2020학년도 입시 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씨의 입시에는 이런 페널티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정씨는 절차대로 감점이 됐으나 합격선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모집 전형 관계없이 학교폭력 징계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정시에서도 학교 폭력 징계를 입시에서 반영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시에 관련 사항을 적용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씨의 입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이 주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보의 진위를 알기 위해 필요한 분들을 부르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당의 문제가 아닌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없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