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여부에 “현재는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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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현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한국시간) 공개된 미 CNN방송 ‘퀘스트 민즈 비즈니스’(Quest Means Business)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억3000만달러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전기·발전 등 분야에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사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서도 “대화 채널은 닫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과 관련한 강한 야망을 멈추면 미국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대북 기조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이에 맞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한국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핵을 재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가능하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업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관련 “중국은 거대하고 중요한 글로벌 구성원이지만 때로는 많은 국가가 중국에 기대하는 바에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불이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국이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는 데 한국 기업이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진행자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언급하자 한 총리는 “특정 기업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집단들이 대중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에 대해서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의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다소 배치되는 결정들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