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의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진행하는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날 오전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저녁 8시에 시작해 2일 새벽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생법원 사건과 이미 완료·보존된 사건 등 7억9000만건에 달하는 데이터 통합·이관 작업이 지연됐고 일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데이터 7억9000만건은 서울회생법원 개원 당시의 3배에 이른다.
법원행정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방대한 데이터 양으로 예정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전자소송을 포함한 내외부 시스템은 2일 오후 1시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활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이 중단되면서 일부 소송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형사재판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경찰, 검찰, 법무부와 사건 정보를 교환하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른 분야의 전산처리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기록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돼 시스템이 중단되면 재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