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사태에 대해 정권 차원 사과와 책임 추궁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인데, 아들의 학폭과 강제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임명했다”고 적었다.
그는 “5년 전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며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서울대 졸업식에 갔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분노가 들끓자 정순신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으나, 그것으로 끝”이라며 “임명 과정과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정 변호사와 인사 기능 주요 직위자들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며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공정’이 27번 나오자 저는 치를 떨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서울대 졸업식에 갔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순신 검증 실패,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25일에도 “윤 대통령은 정순신 본부장 임명을 오늘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의 표명 하루 전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임명됐지만 곧바로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