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이 문책할 리 없다…野 '인사참사' 한동훈 고발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우상조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분명한 인사 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지만 결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학생을 정상적인 학업도 못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갔다. 분명한 인사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쌌듯이 인사검증 담당자인 한 장관을 싸고돌 태세"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며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한 '투명한 인사 검증'에 검사는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문책할 리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장관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당장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몰랐다고 했다"며 "이미 5년 전에 보도된 사실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알고도 묵인했다면 인사 검증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망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한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는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사끼리 한 인사검증 외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