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이스피싱 국민이 입은 피해는 약 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며 “통신 기술 보편화로 그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액도 5년 전에 비해 현재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2022년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다. 약 30%의 범죄가 줄어드는 좋은 실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면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협박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수법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안도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