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8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인사 검증에 나섰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른 시일 내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행안위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 인사에 분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정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만들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하더니,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 윤석열 사단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며 "행안부는 ‘제청’ 과정에서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이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못 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추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외압 의혹’, ‘행안부의 인사제청 문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문제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