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2.27/뉴스1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허가 장사”, “후불제, 할부식 뇌물지급”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약 15분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먼저 위례ㆍ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7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 대표와 김만배 일당이 “사기적 내통을 했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이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내부 자료를 언급하며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 관련자가 아주 많다”고 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공격을 의식한 듯 “제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 지역 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이 대표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묵묵히 내용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이 대표가 신상발언에 나섰다. 그는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으로 규정했다. 5분간 발언에서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업자들이 욕하며 반발한 사실과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가 권력을 사적 남용하는 건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치 탈을 쓴 정권 퇴행에 엄중 경고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양당 지지층이 스피커와 확성기를 틀고 결집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시위를 펼쳤다. 국회의사당역 앞에 200여명가량이 결집한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재명을 지켜내자”, “대한민국 부결처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 모인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쳤다. 이 과정에서 확성기를 달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승용차가 이 대표 지지단체 옆을 지나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차를 발로 차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