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14일)부터 조세소위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견해차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15일 오후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원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라면서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로썬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SNS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통과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 혜택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가 누리게 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