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 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서면조사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때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치소 특별접견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조사에 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지만 서면조사는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출석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고,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졌다.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선고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공분에) 100% 공감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수사팀에서 했고, 공판도 그 팀이 유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부터 검찰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진영 기자

검찰은 과거 수사팀에서 기소한 곽 전 의원 사건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녹취록 등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의 주요 증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검찰은 재판에 검사를 추가투입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도입론에 대해서는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현 수사팀이 국민들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한 장관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별면회로 만난 일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특별면회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받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을 겨냥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이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법사위 출석길에도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반발 중’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늘 반발하시잖아요”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깡패’인지를 두고 설전도 벌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한 장관에게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북 전주 나이트파 출신으로, 전남 영광 일대 난초파·신영광파 등과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 목포 새마을파 출신인 최우향(구속기소)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과 친분이 두텁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