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잔치' 비판에 '10조 공헌' 내놓은 은행…"숫자 부풀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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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은행권이 부랴부랴 이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지원 금액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원 효과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은 공공재, 자발적 고통 분담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높은 금리로 가계 부담은 커지는데,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이유로 성과급을 늘리는 등 과실을 독점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15일에는 업계에 “자발적 고통 분담”을 직접 주문했다.

尹 비판에…은행권, ‘10조 사회공헌’ 발표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대통령 발언 후 은행권도 즉각 반응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밀려나지 않도록 150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를 위해 900억원을 저금리 소액대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또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에, 1000억원은 사회 취약층 보증사업과 공익사업에 쓴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다는 비판에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6조4000억원인데 앞으로 지원 규모를 3년간 9.3% 늘려 7조원까지 증액한다. 또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 보증 재원도 기존보다 800억원 늘린다. 이럴 경우 전체 보증 규모가 약 1조원 추가로 증가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추산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은행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 배수’로 부풀렸단 비판도

다만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이라는 지원금액은 상당 부분은 부풀려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보증 재원만 일부 늘려놓고, 보증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대출 증가액을 전체 지원 금액에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다.

실제 이날 은행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은행권이 추가로 출연한 보증재원은 3년간 약 80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대출은 보증 배수 12배를 적용해 약 1조원으로 홍보했다. 자금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출연 증가액도 3년간 약 1800~2100억원이지만, 지원 금액은 보증 배수 15배를 적용해 3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작 은행권이 사회공헌을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공동 재원 규모는 ‘3년간 5000억원’에서 한 푼도 늘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썩 효과적이지 않아, 개별 금융그룹이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이자 수익 위해 규제 풀어야”

‘이자 장사’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 총액은 9조3877억원으로 전년(13조4154억원)보다 30%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이익, 유가증권·외환파생 관련 이익,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투자로 얻어 낸 수익 등을 말한다. 최근 증시 부진 영향에 주식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사 실적이 악화했다. 이 때문에 비이자이익도 줄었다.

다만 은행권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미래성장 동력은 디지털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보고 있는데,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남준·김경희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