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kWh당 00원 인상,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국민이 체감하고 대비할 수 있겠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난방비 사태’ 와 관련해 회의 중 경제 관료와 참모를 질타하며 한 말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가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충실히 설명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kWh(킬로와트시)당 00원 인상’‘MJ(메가줄) 당 00원 인상’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관행적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구 수나 아파트 평수 등을 기준으로 국민이 공공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설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질타는 공공요금이 지난해 수차례 인상됐음에도 국민이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한 데엔 정부의 잘못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폭은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하고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느냐는 한 총리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도 수차례 정책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 일상에 미치는 정책 영향을 미리 충실하게 설명해 드려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선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속도 조절 방침도 밝혔다.
올해 1월 사용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이달 속속 청구되기 시작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2월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정부 정책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 대한 한 총리의 질타는 난방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사활을 걸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회의 때마다 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한 회의에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50년 정책 모기지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년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실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회의 중 관행에 따라 단순 나열하는 식의 보고가 나오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