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스1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는 3월 2~3일에 걸쳐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들어온 인물로, 김씨의 대리처방 의혹도 주장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대리 처방 의혹은)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으나, 검찰은 이런 배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