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방을 찾은 건 지난달 경북 구미와 이달 세종·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취임 후 첫 전북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과 시ㆍ도지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회의 중에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앙행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지방 균형 발전이 하드웨어 이전이었다면, 지방균형발전을 추동할 소프트웨어 격인 각종 권한을 지방에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대한 광역단체 위임 폭을 늘린다. 현재 시도지사는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비수도권에 한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인 100만㎡ 이내까지 위임범위를 늘린다.
지역 맞춤형 외국 인재 수급을 위한 광역단체의 참여폭도 넓힌다.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많은 대전, 농ㆍ어업 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 등 지역마다 수요가 다른데,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향후 고용 허가 비자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단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마산과 군산에 있는 자유무역 지대의 경쟁력 강화 사업 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긴다. 또 교육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도 광역단체장이 갖게 된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외교ㆍ안보ㆍ통상ㆍ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김관영 전북지사 등 17명 시·도지사(야당 출신 광역단체장 5명 포함)와 오찬을 함께한 윤 대통령은 오후엔 군산으로 이동해 지난해 10월 재가동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했다. 축사에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국내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 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