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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번째 검찰 출석 “유검무죄, 무검유죄”…진술 거부 고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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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세 번째, 13일 만의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1·2차 출석 때와 달리 현역 의원이나 대규모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검찰을 집중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도착했다. 검찰은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이유로 11시 출석을 고집했다. 예고한 것보다 20분가량 늦게 도착한 셈이다.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품에서 꺼낸 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진술 말고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 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으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도 지난 출석 때 제출한 A4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 거부의사를 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지검 동문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 무렵부터 파란색 풍선을 든 이 대표 측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궂은 날씨와 평일 오전 시간 출석 때문인지 참석 인원은 1000여명에 달했던 2차 출석보다는 다소 줄었다. 이 대표 측 지지자들 맞은편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형 스피커로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은 범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라며 현역 의원과 지지자들의 동행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만나 격려 인사를 했던 지난달 28일 2차 출석과 달리 이날은 차를 타고 지지자들이 모인 법원 동문을 지나 곧장 청사로 이동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이날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별 정리 그래픽 이미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별 정리 그래픽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위례,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신문을 이어갔다. 출석에 응하지만 묵비권 행사로 조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전략에 맞서 검찰은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걔네 것’이다”라는 김만배씨의 말 등의 정황을 토대로 천화동인 1호에 배당한 이익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의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일부를 차명으로 갖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유착해 지분 약정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박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임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배당금을 1882억원으로 고정하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이익 배분을 비율로 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다”라며 “2016년 사업 인가 당시 성남시 환수액은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였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이익이 4000억원이 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소환 조사는 두 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맡아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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