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에게 고발한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입법독재란 말 외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됐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못 받아들이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선불복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작동을 허물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 외면을 받는지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 시즌2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 입법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압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어떻게든 새정부에 흠집내고 국정운영에 부담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모른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대법원장 후보제시권을 폐지함으로서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더니 추천위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법부 최고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