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개방형 명부는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공감했다"며 "정개특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정개특위 산하에 구성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