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대여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정책위의장은 6일 새해 첫 ‘3+3’ 오찬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먼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핵심 안건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 및 정부조직법 개편 등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임기 일치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선명하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2023년 1월 말까지 자진사퇴해 달라”는 물밑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이에 야권이 불응한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출 공공기관장 범위에서 ‘정무직’은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장 등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사실 1월 말까지가 우리가 제안한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다”며 “이제 와 더 논의하는 게 대체 무슨 효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집중됐던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이 각각 6월, 7월로 다가온 만큼, 현시점에서 임기 일치제를 도입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조직법에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엔 합의를 이뤘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꺼내 볼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바닥을 기던 지난해 10월에 반등을 노리고 띄웠던 건데, 이제는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단히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밤샘 농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을 검토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 장관 탄핵안은 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터무니없는 문제로 정쟁만 극대화하고 있어 입법 협상에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