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언론, 검찰,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