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광역도로 노선 선정에 혼잡도 고려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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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혼잡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찬성·반대 여부에 따라 광역도로 설치 노선을 선정하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광위는 2021년 7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구축할 광역교통시설 122개를 선정했다.

이 중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축(도로부문) 통행 여건을 진단·전망했을 때 수도권 교통축 5개는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 혼잡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 혼잡구간에 광역도로 신규 설치 제안했지만…대광위, 지자체 반대 이유로 제외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등 3개 혼잡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도로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해당 3개 광역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도심 내부 교통 혼잡,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도로 건설을 반대하자 광역도로를 계획에서 제외했다.

반면 혼잡도가 낮은 1개 도로는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대광위는 수도권 계속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9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돼있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660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90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또한 지연 사업에 대해 갈등 조정자문위를 개최한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등 3개 시·도는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시·도는 지연사업 내역을 제출했으나 적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 과정에서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 관련 지침 등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 시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