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빗댄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국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을 두고는 “보기 드문 일인데 검찰이 알아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등에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라며 “(민주당 뜻대로라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문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를 겨냥해 “(검사들)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 인사 기간에 따라 영전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부처 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의견서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에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