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전북 정읍시 정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축산농민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이 높고 과거 선거캠프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어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했다”고 말했다.
성남지청에서 다시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시기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이에 있고, 등장인물도 대부분 겹친다”며 “구조상 민간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 역시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대장동 수사팀에서 사업들 간 연관성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부지에 들어선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연합뉴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매입했고, 성남시는 이 곳의 토지 용도를 이례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줬다는 내용이다. 추후 이 곳엔 ‘50m 옹벽 아파트’가 들어서 논란이 됐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는데 이후 한 달 만에 백현동 사업이 빠르게 진전됐다. 경찰은 김씨가 백현동 용도변경 등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사업 지분의 5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내가 대관 업무를 할 테니 시행사 지분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행위만으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기부채납 계획 파기 등 의혹
경찰은 검찰의 이송 협의 요청에 따라 수사하고 있던 다른 백현동 사건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씨 등 10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 왔다.
이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당초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 R&D센터 건물 1만7000㎡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R&D용지 23%가 개발할 수 없는 원형보존지로 지정되자, R&D센터를 짓는 대신 원형보존지 약 8000㎡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성남시는 원형보존지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원래 공공임대 위주로 가닥이 잡혔던 백현동 사업이 갑자기 민간분양 위주로 바뀌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이 성남도개공에 백현동 개발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실무자들이 반대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김씨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것도 정 전 실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정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초 구치소에서 정 전 실장을 접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지만,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올해 5월이고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도 곧 다가오고 있어서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현동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사건이 모두 검찰로 이송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과 ‘무료 변론 의혹’만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