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만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의장은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며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의장은 설 명절 기간 민심을 들은 결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우려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큰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며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건 국가해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검찰·정치공작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