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말 역대 최대 ‘공공 일자리’…尹 정부는 유혹 뿌리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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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취업자를 늘리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고용 한파’를 앞둔 올해 민간 주도 일자리를 만드는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말기인 2021년 기준 공공 일자리가 283만 9000개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분석됐다. 일자리 10개 중 1개꼴로 공공 일자리란 뜻이다.

공공 일자리는 2016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43만1000개) 대비 40만8000개(16.7%) 늘었다. 지난해 10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500대 민간기업 직원 수는 2017년 112만4890명에서 2021년 120만5228명으로 8만398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 일자리가 500대 민간 기업 일자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통계에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고용상 위치를 뜻한다.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주 중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셈한다. 공공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에 있는 일자리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수 증가, 공공부문 파견·용역직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이 해당 기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증가시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공공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담배꽁초 줍기 같이 세금을 들여 만든 단기·노인 일자리가 많아서다. 2021년에도 신규 채용한 공공 일자리 중 60대 이상 비중이 30.2%로 가장 높았다.

국민 부담도 따라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가 2018년 35조7000억원,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 2021년 40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고용노동부가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 207개 중 사업 간 중복성, 낮은 취업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선’ 및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이 70개(41%)였다. 평가에선 정부가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한 101만1000명 중 8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원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코로나19 완화로 지난해 좋았던 고용지표가 올해는 역(逆)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 통계에 착시를 일으켜 가장 쉽게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며 “고용 한파가 닥치더라도 공공 일자리부터 늘리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민간 활력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