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의 '한·일 기업 기부와 재단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대위 변제'라는 해결책과 관련해 "한·일 정부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고만 13일 말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2+2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국 장관들. 왼쪽부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NHK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움직임이나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셈이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지난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후 쌓은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게 그간 일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전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넘어서야 할 강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 당국은 일본 측에 지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해왔다.
일본 “최종안까지 시간 걸릴 듯” 전망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를 일제히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간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온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인 안”이라고 반겼다.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반발 소식을 크게 전하며 "실제로 한·일 간 최종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실었다.
지지통신은 한국 정부안에 일본 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도 보탰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관심사는 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한국이 담보할 수 있냐는 데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입장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반복해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