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이 강제징용 변제' 공식화…피해자 "日부담 전무" 반발

정부가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판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제3자 변제' 공식화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앞선 민관협의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한지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는)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말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해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서 국장은 이어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등 법리가 적용 가능하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의 바람직한 주체라고 의견이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 한문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좌장)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개회사, 조현동 외교부1차관의 개회사가 있었다. 연합뉴스.

日 호응 여부는 안갯속

정부는 전범 기업의 참여나 일본 측의 사과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 국장은 "피고(전범)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본 측 사과 관련)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할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추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이 먼저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면 일본도 상응 조치를 취할 거란 취지다.

'특별법 제정' 시사도

'제3자 변제'의 주체로 떠오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은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며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것과 유사한 특별법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승소한 15명 외에 향후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측도 이날 '특별법 제정' 등 팻말을 들었다.

심 이사장은 다만 "우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을 중심으로 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포스코가 내도록 돼있는 40억원을 (우선)쓰고, 다른 수혜 기업에서 최소 40억원 이상을 기부 받아 유족만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로 추산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 측 "2+0 방안이냐"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과거 정부는 한·일 정부와 기업이 모두 배상에 참여하는 '2+2 방안', 혹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 등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일본이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향후 일본 측의 호응도 담보할 수 없는 '2+0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일본 측 배상 책임을 덜어주려 한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은 유감 혹은 사죄 표명 없이 과거 담화를 확인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며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향후 일본의 기금 출연을 담보할 합의문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 지역 피해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서울에서 활동하는 일부 피해자 측만 참여한 채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로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광주 측 피해자도 참여한 가운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고성·야유 오간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나오는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토론회 종료 전 방청석으로 마이크를 넘겼을 때는 서로 발언하겠다는 사람들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현동 차관은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박진 장관에게 보고하고 상의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