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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로 5월 개교하는 학교…원희룡 "무법 방치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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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주노총 집회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가는 건설 현장에서의 무법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80일 정도 늦어졌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80일 정도 늦어졌다. 연합뉴스

부산 강서구 명문초는 당초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로 인해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은 통학 버스를 타고 임시 교사로 등교하게 됐다.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며 “집단적인 힘을 내세운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시공업체 대표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시공업체 대표는 “노조의 강요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 강권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자 우리 회사에서 하는 다른 관급 공사의 레미콘 공급까지 모두 막아버려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해당 현장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정부의 노조 탄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해당 현장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정부의 노조 탄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업체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후 돌아오는 보복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원 장관은 “지금도 상당한 보복이 들어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경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법을 악용해 교묘히 괴롭히는 행태가 근절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행위와 관련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건설노조 등은 이날 행복주택 건립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하고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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