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원' 반대하는 교대생들 "교사 전문성 위한 해법 아니다"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만든다고 교사 전문성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바뀌지 않은 교육대학의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중 하나인 교전원 설치를 두고 “초·중등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교육의 관점이 아닌 경제 논리 아래 강행되고 있다”며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에 전국 교육대학생들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교대생들 “교전원, 교사 전문성 위한 해법 아냐”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교전원 2개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교대, 사범대, 교직이수과정 등을 통합해 교전원으로 전환하며 졸업생에게는 전문 석·박사 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을 준다. 로스쿨이 졸업생에게 전문석사 학위를 주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교육부 측은 “교전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대생들은 “교원 전문성 강화의 해법이 교전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혜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단순히 지금보다 공부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 현장을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전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바뀌지 않은 교대의 커리큘럼을 교육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교대생 “학급당 20명 상한제, 교사 더 필요”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학급 당 학생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정부의 교전원 설치가 ‘교원 감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전원 도입 방안을 보면, 대학 내 통합이나 기관 간 통합 등 대학 통폐합을 전제하고 있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은 인공지능(AI)를 도입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학급 당 학생수를 갖춘 환경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교원감축 물밑작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전원 설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교대련은 앞서 여러 차례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줄어 교원을 계속 늘릴 수 없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란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26.1명이다. 회원국 평균치보다 각각 1.9명, 2.8명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에서도 2023년 학급당 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22.8명이다. 서울에만 학급당 인원이 24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전체의 21.1%에 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도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며 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3월 교원계획 발표, 교전원 자율성·전문성 보장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오는 3월 중으로 새로운 교원 수급모델 마련 및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감축은 교전원이 도입되며 나타나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며 “국가장학금과 임용체계를 개선해 교전원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별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 교원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