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오늘 참석한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관련해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식량안보 예산을 올해 3489억원으로 늘렸다. 가루쌀·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4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 제도도 도입했다.
농식품업에 미래 성장 동력을 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BT) 등을 결합한 미래 신산업도 육성한다. 또 농가 경영 안전망을 위해 올해 농업인 56만 명에게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