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주간 환자가 2주 연속 감소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병원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전망이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이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4가지 중 2가지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밝힌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다.
4가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참고치도 제시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여부는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인 경우다. 또 4주 이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50% 이상(감염취약시설 60%)일 때다. 중대본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규 변이 유입이나 해외 상황 등도 추가로 고려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감염취약계층 보호 위해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이 지표들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점 수준을 본 후에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시점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 걸쳐 조정하게 된다. 일단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실시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고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한다.
1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지 청장은 이르면 1월 말께로 내다봤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점) 이후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다양한 변이주들이 출현하고 있고, 중국에서 정책이 변화하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백신 접종 상황도 개인별로 격차가 있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유행 상황 예측이)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2단계 조정을 하게 되면, 병원 등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별도로 권고할 계획이다. 2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지 청장은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 관련) WHO 논의가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춘다거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낮추는 것들을 진행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22일 진행한 당·정 협의회에서 확진자 격리일을 7일에서 3일로 축소하자고 방역당국에 제안했다.
지 청장은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도 있다”면서 “실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7일 격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든지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