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경쟁 불가"…여야 예산안 합의 촉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것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는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