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변시 합격률, 지역할당 인재 최대 17%p 낮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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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 지역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학교별로 최대 17%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부터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날인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뉴스1

14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비수도권 로스쿨 10곳에 지역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 795명 중 변시 합격자는 444명으로 합격률은 56%였다. 다른 학생의 합격률은 같은 기간 62%로, 평균 6%포인트 높았다.

지역할당제와 이외 학생간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부산대였다. 이 기간 부산대에 지역할당제로 입학한 학생 134명 중 변시 합격자는 84명(63%)이었다. 이외 학생의 경우 422명 중 338명(80%)이 합격해 지역할당제로 입학한 학생보다 17%포인트나 합격률이 높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역인재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다. 원광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 50명 중 14명만이 변시에 합격해 합격률이 28%에 그쳤다. 반면 일반학생 합격률은 44%로, 격차는 16%포인트에 달했다. 이 밖에 경북대(47%), 강원대(50%) 등도 지역인재의 변시 합격률이 낮았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 변시 합격률이 가장 높은 영남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남대는 5년간 지역인재 54명 중 38명이 합격해 7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의 합격률(84%)과는 차이가 컸다.

지역할당제를 적용받는 10개 로스쿨 중 지역인재의 변시 합격률이 일반 학생 변시 합격률보다 높은 곳은 충남대(일반60%·지역65%)와 제주대(일반48%·지역50%) 두 곳 뿐이었다.

“수도권과 격차 벌어질 것” 지역할당 딜레마

로스쿨 지역할당제는 지역인재육성법에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지역 인재 선발이 ‘권고’에 그쳤지만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로스쿨은 전체 정원의 15%를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대졸자로 채워야 한다. 2022년에 입시를 치르고 2023학년도에 입학하게 될 로스쿨 15기 학생들이 할당제 의무 적용을 받는 첫 기수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지난 2020년 2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면서 매년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했다.

비수도권 로스쿨에서는 할당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수도권 로스쿨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대를 살리자면서 도입한 '지역 쿼터'가 오히려 지방 로스쿨의 “평균을 깎아먹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협의회장을 지낸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대졸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학이 몇 개 없는 소도시일수록 의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할당제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대학 출신을 우대하듯 변호사시험에도 지역인재 할당제 또는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할당제를 수도권 로스쿨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지역의 우수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도록 서울에 있는 로스쿨도 지방대 졸업생을 15% 의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장은 변호사시험 할당제에 대해선 “수도권 로스쿨의 반발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역별 대졸자 규모와 대학 규모, 로스쿨 입학 정원 등을 고려해 학교별 의무선발대상 기준과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