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원료에서부터 운송, 폐차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추세에 맞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내년 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LCA란 원료 채취에서부터 제품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자동차 생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단순히 운행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에도 운송이나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따져서 친환경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 이후 LC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25년 LCA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유럽 등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LCA 시행에 대비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LC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의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CA가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차종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다. 전기차는 운행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긴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거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등 전과정 관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