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 민사 제2 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의 부장판사(54·23기) 2인의 명단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4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언론에 전했다. 앞서 송경근 민사 제1 수석부장판사(58·22기)까지 3인의 후보가 추천됐으나 송 부장판사는 최근 사퇴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청주지법원장 '겹치기 입후보' 논란까지 겹쳐졌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메일에서 청주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언급하며 "나이 들면 청주로 돌아가 정년까지 근무한 뒤 변호사 대신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 천거에 동의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천거에도 동의했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를 천거하고 좋아해 준 판사님들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으나 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정중 부정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선출에 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