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직격한 尹 "인기영합 포퓰리즘에 건보 재정파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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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의료·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자격 기준 강화와 건강보험 낭비·누수 방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 발표했는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과잉 진료가 늘어난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남용돼 왔다”며 “이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의료 항목별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제로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동시장 개혁 발언은 최근 종결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후속 조치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2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에 유감을 표한 윤 대통령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갈취·고용 강요·공사 방해를 열거하면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대표팀, 정당한 보상을”=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스포츠도 중요한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개최했던 윤 대통령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로 받게 된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국제축구연맹(FIFA) 상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FIFA 상금분배는 대한축구협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협회는 당초 상금 가운데 70억원가량을 선수단에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