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외교장관, 정상회담 필요성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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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를 논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ㆍ인적 교류 분야 협력도 재차 약속해 조만간 한한령(限韓令ㆍ한류 제한령) 해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화상으로 회담하는 모습. 외교부.

"시진핑 방한 논의"

이날 오후 1시간 15분 동안 이어진 화상 회담 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시 주석 집권 3기 체제가 출범한 후 양국 외교 수장 간 양자 회담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히 외교부가 사후 보도자료에서 회담 세부 의제 중 비교적 첫머리에 '시 주석 방한 논의'를 앞세운 건 그만큼 이날 회담에서 정상급 교류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방한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방중에도 답방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양 장관은 외교 장관 상호 방문을 포함해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5트랙 대화'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반관반민(半官半民) 대화 체제로 구체적인 형식와 내용은 양국이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박 장관은 중국 산둥성(山東)성 칭다오(靑島)을 찾아 왕 위원과 첫 회담을 했다. 외교 관례 상 이번엔 왕 위원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승진한 왕 위원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교부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회담은 화상으로 이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화상으로 회담하는 모습. 외교부.

"북한 비핵화=공동 이익"

이날 회담에선 최근 전례 없는 수위와 빈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올해 역대 최다 횟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ㆍ중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ㆍ중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공동이익"을 언급한 박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지난 8월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만 당부하던 기존 입장보다 한 층 더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중국이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군 자산이 역내에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 측이 한국의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화상으로 회담하는 모습. 외교부.

한한령 해제 논의도

외교부는 또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이 인적 교류 확대, 문화 콘텐트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6년째 계속되는 한한령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6년만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최근 중국 OTT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방영이 잇따라 재개됐다. 중국 당국은 한한령에 대해 일관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일 뿐"이라며 존재 자체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는 문화 콘텐트 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당국 차원의 협조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양 장관이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한국판'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뒤 처음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