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법 초월하는 통치 없다? 한동훈 그 양반 정치공부를…"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서 조사단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며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법 마인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럼 검찰총장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불구속돼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이 장관이 무슨 책임이냐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하고 사법을 계속 같이 엮어서 가는데 정치는 사법에서 탈출해야 한다”라며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사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 혹은 문화의 변화가 바뀌겠다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그럼 검찰총장을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오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법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생,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 영역이 거의 99%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며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린 인생에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 안다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선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책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재차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려 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