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협은 없다…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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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철강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다. 운송 거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거부 사태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최후통첩 “불법에 타협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화물연대를 겨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추 부총리는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 견지할 것”이라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해지진 않는다.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 차질이 특히 심각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날 추 부총리가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도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철자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매일 운송거부 사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하면서 언제 발동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복귀명령 거부 방조·교사도 처벌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운송 차주를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까지도 전원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업무 조기 복귀자가 보복 범죄를 당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신변 보호도 제공한다.

군용 차량, 사료 운반차까지 동원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출입이 통제된 경북 구미시의 한 물류단지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동원한다.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유조차까지 확대한다. 이 대상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를 투입한 것에 더해 중장비 수송을 위한 군 차량 50대를 추가 투입하고, 도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려 했으나 저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하 차질 3조원대, 시멘트는 80%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집단운송거부가 11일차에 들어서면서 출하 차질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났다. 전날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3조263억원 규모(잠정)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론 전국 88곳의 주유소에서 기름 재고가 소진돼 주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했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곳 중 29곳이, 791명 차주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복귀 의사를 내비치면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달 28일 이번 사태에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노총과 ILO는 ‘개입’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의견조회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며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