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결국 법정기한 넘겼다…여야는 '네 탓'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로 맞서면서 예산안 협상이 꼬였기 때문이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시점을 8, 9일 본회의로 미뤘지만, 정치권에서는 “워낙 고차방정식인 탓에 일주일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있던 이날 본회의를 연기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ㆍ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의 이런 입장과는 무관하게,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법정시한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임을 김 의장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직접 감액ㆍ증액 및 부수 법안 등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로 정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위의장이 직접 심의하고 마지막 쟁점은 원내대표 간 협의하는 식으로 일종의 속도전을 펴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원자력에너지 등 민주당이 삭감을 원하는 예산이나, 지역 화폐 등 국민의힘이 줄이길 원하는 예산에 대한 합의점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여야가 모두 정쟁 아닌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문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이 예산안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전히 밀어붙이려는 점이 변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본회의가 열리는 8, 9일에 어떻게 할지 의총에서 최종적 입장을 정해야겠지만, 국민 상식에 입각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5일 본회의 때 표결할 계획이었다. 본회의 일정이 변경되자 민주당은 일단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는 기류도 읽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당내에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정치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