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당원 매수 의혹' 건설업자 구속…진성준도 계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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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9일 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지난 4월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이 의혹은 지난 5월4일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윤두권씨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시 윤씨는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 목적으로 조씨를 통해 현금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강서구 내 20개 동회장 등에게 약 45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4월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9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김 전 후보자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끔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있다. 이 모임에서 제공된 식사대금 240만여원도 조씨가 지불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명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사전선거운동 공범 의심 수사

 경찰은 김 전 후보자와 진 의원을 조사한 뒤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로부터 각각 9일과 3일 전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조씨가 김 전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갖고, 그의 지지를 호소한 과정에 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동창회나 개개별 호별 방문, 별도 사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1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향후 진 의원 조사 및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공소장에 또 다른 공범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게 아니다”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253조 2항)은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를 중단케 한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송치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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