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사 속속 마무리…윤석열·이재명·김건희 잇달아 불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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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배송 라이더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해 배송 라이더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건은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대선 후보 배우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20대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수사팀에 지시하고,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된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한 방송사 PD와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선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해명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의원은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PD가 이를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올해 4월 이 의원을 고발한 것이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재명 의원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선 막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서울서초경찰서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보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가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여 조사를 받은 김혜경씨는 조만간 송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상납’ 발언으로 고발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선이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입법 목적이지만 시민단체 측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우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적 비판을 제약해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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