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집단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게 노동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하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런 기조 속에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