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폐막 총회. 로이터=연합뉴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촉발한 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총회 내내 뜨거운 화두였다.
올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조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수재민은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명에 이른다. 또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미국 서부 등에 전례 없이 가뭄이 닥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 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거나 해안의 농지 등이 침수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이처럼 기후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피해를 ‘손실과 피해’라고 부른다.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또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누가 손실과 보상을 위한 재원의 부담을 질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이밖에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